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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28일 청와대에서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재료를 제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웜업(warm-up)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KDI는 이날 내놓은 자료에서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제조업 자체의 문제 ▦생활서비스업 ▦수출 및 내수간 양극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 등 크게 네 부류로 나눴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국내총생산도 5% 성장했으나 중소기업, 자영업자,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었다. KDI는 이 양극화 현상이 산업구조 변화와 고용 및 소득구조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구조 변화의 경우 제조업 중심이던 우리 경제가 기업의 해외이전과 서비스업 증가 등으로 자연스럽게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수출과 내수간의 괴리가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과 소득구조의 경우 자동화 등으로 산업과 고용간의 상관계수가 줄어드는 점 등을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KDI는 이에 따라 종합적 대응방안으로 혁신기반 정비와 시장정비 및 조성 방안을 들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용과 소득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기반의 경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시급하다. 자영업 대책은 단기적인 양극화 해소의 핵심과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을 비롯한 소기업에는 기본적인 의미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업종전환 등을 통한 과밀업종 정리 등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과밀업종에 해당하는 곳들은 신규 설립시 자금지원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업종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사업성 있는 업종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통해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흡수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가능성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수혈해 정부 자금을 실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