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보고서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4일 중앙은행의 독립문제와 금융감독체계,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 은행 소유구조,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을 중기과제로 채택, 이르면 5월말까지 보고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한동안 잠잠하던 한국은행 독립문제가 또다시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개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청와대에 18개 단기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면서 오는 5월말까지 마련할 중기과제도 함께 보고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특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은행 독립이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중기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95년 2월 각계의 중앙은행 독립 요구가 높아지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장을 한은총재가 겸직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을 신설, 한은에서 은행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한은과 학계·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금융기관 신규진입 및 퇴출과 구조조정문제도 중기과제로 채택해 은행의 소유구조, 금융기관 인수 및 합병 촉진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각종 금융규제의 대폭적인 완화로 사후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도 중기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개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4일 청와대에 보고할 단기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이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