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등 이유 일부지자체 규제풀어유흥ㆍ숙박업소들이 다시 우후죽순 늘고 있다.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한 동안 신규허가가 나지 않던 유흥ㆍ숙박업소가 월드컵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자들은 지자체로부터 신규허가를 획득해 사업을 펼치는데 지금이 최적기라고 판단해 잇따라 신규허가 신청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신규허가제한을 전격 해제해 선심성 논란마저 일고있다.
◇ 유흥ㆍ숙박업소 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와 대전시청, 법원청사 등이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에 러브호텔 신축이 잇따르고 있다.
업자들은 시민단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 입지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아파트 인근지역에 숙박업소 신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해 9월 서구 둔산동 향촌아파트와 목련아파트 인근지역을 숙박업소 입지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바로 인근지역에 신규 허가를 얻은 곳만도 7곳에 달하고 있다.
공업도시 울산지역 또한 유흥주점 증가세가 눈에 띈다. 지난해 한해동안 134곳이 증가해 2001년말 현재 968곳의 유흥주점이 영업중이며 남구의 신시가지인 삼산동과 달동 등지에는 무려 93곳이 새로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의 경우 숙박업소는 지난해말 현재 4,592곳으로 전년에 비해 약 57곳, 유흥업소는 지난해 7,881곳으로 전년보다 70여곳이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주거지역과 50m이내인 곳이나 200m이내의 경우 민원이 제기될 때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 숙박ㆍ유흥업소에 관한 규제를 강화했다.
◇ 특혜논란과 주민반발
부산 강서구청은 지난해 3월 강서구 명지동 12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은 뒤 9개월 가량 방치된 러브호텔에 대해 지난해 11월 사용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이 부지는 국유지를 무단매립한 지역으로 검찰이 구청의 건축허가상의 문제점을 수사중임을 고려할 때 특혜성 허가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부산 북구청은 택지개발 사업준공이 나지 않은 화명 2지구 지역에 신청된 4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승인, 이 지역의 러브호텔화를 반대하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 법까지 어겨
인천 송도비치호텔은 지난해 12월 관할구청의 건축승인도 없이 주거지역에 600평 규모의 나이트클럽을 무단 증ㆍ개축해 영업중이다.
관할구청인 연수구청은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나 호텔측이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원상복구명령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면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각종 행정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월드컵 개최에 따른 경제특수 창출명분도 힘을 발휘하고 있어 유흥ㆍ숙박업소의 신규허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