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우중 전회장 재산 끝까지 추적"
대검, 필코리아ㆍ한남동땅 등 실질 소유주 수사 진행예보, 수사결과 김 전회장 재산 확인되면 가압류조치5월말기준 피해액 3조8천500억원에 소송액 2천490억원 불과
정부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검은 옛 대우개발인 `필코리아'와 한남동 대지 등의 실질적인 소유주가누구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검찰의 수사결과, 이들 자산이 김 전회장의 것으로 판명나면 당장 가압류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실질적인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김우중 전 회장의 재산을끝까지 추적해 김 전회장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입힌 피해를 최대한 만회하도록 한다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예금공사 관계자도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추가 재산이 드러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옛 대우개발인 `필코리아'라는 회사와 서울 한남동 대지의 실질적 주인이 김 전회장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대검이 수사를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검 수사결과 실질적 소유주가 김 전회장인 것으로 확인되면 공사는 곧바로 가압류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필코리아는 경주 힐튼호텔, 베트남 하노이 대우호텔, 중국 옌볜 대우호텔, 선재미술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모두 86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사는 김 전회장의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이수화학 주식 22억원어치에 대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30억원의 방배동 땅과 포천 아도니스골프장은 적법한 증여절차가끝나 김 전회장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피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는 지금까지 10개 금융회사와 ㈜대우 등 11개 기관으로 하여금 김 전회장등 임원과 대우그룹을 상대로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했다.
이중 5건은 이미 종결됐으며 제일은행이 낸 1천200억원대 소송을 포함한 18건은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들 11개 기관이 제기한 23개 소송의 총 소송가액은 2천490억원이며 현재 진행중인 소송의 소송가액은 2천250억원에 불과해 금융기관에 입힌 피해액 3조8천500억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이다.
김 전 회장 개인과 관련해서는 총 소송가액 1천611억원인 12건이 걸려 있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29일 옛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역대 최고액인 총 23조원대의 추징금과 관련 임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23건은 일단 승소 가능성이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보는 검찰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추가소송을 제기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자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등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제기됐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로 혐의가 밝혀지면 추가소송을 낼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박성제기자
입력시간 : 2005/06/14 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