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파산신청자의 20배 달해…14만명은 사실상 파산상태
우리나라의 잠재 파산자규모가 최대 79만명으로 지난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사람의 20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 14만명은 사실상 이미 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은행이 계간지인 ‘경제분석’에 실은 ‘우리나라의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은 잠재 또는 비공식 파산 상태에 있는 계층이 훨씬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03년 3,856건, 2004년 1만2,317건, 2005년 3만8,773건으로 해마다 3~4배씩 급증하고 있다. 한은은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22%가 자력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것으로 토대로 추정하면 대략 43만명에서 79만명 가량이 비공식적인 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이들 비공식 파산자들 가운데 빚을 갚을 능력을 이미 잃었지만 생계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지 않은 생계형 파산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4% 정도로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14만명 정도로 추정됐다.
유경원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보다 가계 부채의 건전성은 취약한 반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며 “개인 파산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주택담보 대출 금리의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이 맞물릴 경우 파산위험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인구 1만명당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영국 7명, 일본 19명, 미국 56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1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가계 부문의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49.3%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그만큼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