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과 인접한 경기ㆍ강원도와 인천광역시의 10개 기초자치단체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접경지역 시장ㆍ군수협의회(회장 정호조 철원군수)’ 창립총회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완화, 남북경제ㆍ관광특구 조기 가시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 자치단체는 경기도 파주ㆍ김포시와 연천군, 인천 강화ㆍ옹진군, 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이다.
협의회는 5월 중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용역안이 나오는 대로 정부에 각종 지원과 규제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호조 회장은 대회사에서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 관련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격상시켜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접경지역에 평화도시, 남북경제ㆍ관광특구를 조기에 건설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결성을 처음 제안했던 김규배 부회장(연천군수)은 이와 관련, “접경지역지원법은 만들어진 지 5년이 지났지만 특별법이 아니어서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 사실상 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당초 지원을 약속했던 예산도 현재 30%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히 ‘휴전선 이남 10~25㎞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일괄 지정하고 있는 것을 후방지역(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500m)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고 ‘안보세’를 신설해 접경지역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제한보호구역 지정제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겠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영봉 국토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경기 파주시 장단지구(북한 개성과 연계), 강원 철원지구(북한 평강지역과 연계), 강원 고성군 현내지구(북한 고성과 연계)를 남북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 한봉기 강원 부지사, 정창섭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접경지역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