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내는 준조세가 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4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3년 한해 동안의 `준조세 부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당 평균 준조세는 1억2천494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액은 조사대상 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의 45.7%, 연간 연구개발비의 98.4%에 해당하며, 조세의 125.3%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보다 오히려 준조세가 많았다.
준조세 중 회비, 사회복지성 부담금, 법적 부담금, 수수료 등 각종 부담금이 1억2천118만9천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국가.지자체 기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금은 3%(375만3천원)에 불과했다.
`준조세가 업체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80.6%가 `부담이 된다'(매우 부담 14.1%, 다소 부담 66.5%)고 답했고 그밖에는 `적정하다' 15.4%, `부담이없다' 2.5%, `부담이 작다' 1.5%였다.
또한 2003년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준조세성 경비의 추이를 묻는 항목에서는 79.2% `증가했다'(많이 증가 17.9%, 다소 증가 61.3%)고 답했고 변화가 없거나 줄었다는 응답이 20.8%였다.
준조세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준조세를 정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빈약(31.1%) ▲정부, 지자체의 폐지 반대(30.3%) ▲각종 단체 설립에 따른 회비증가(17.8%) 등을 꼽았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준조세 정비노력을 해오고 있으나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그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준조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태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