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부시 현 대통령이재선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과 통상 부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케리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관계와 국제유가 흐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2일 `美대선에 따른 영향과 대응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시, 케리 두 후보의 주요 정책 공약을 비교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통상정책에서 부시는 자유무역 확산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케리는 공정무역 실현과 자국산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표방해 케리가 당선될 경우 대미 통상마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케리 후보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더 이로울 것으로관측됐다.
북한이나 이라크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보는 케리가 승리할 경우 한반도긴장완화와 그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로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올라가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두 후보 사이의 조세 및 재정 정책 차이도 우리 경제에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부시의 경우 감세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지향해 미국의 현재 경기상승세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케리는 부유층 감세 철폐와 엄격한 지출, 세수관리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상대적으로 경기상승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업종별 명암도 크게 엇갈려 부시가 당선되면 철강과 해외건설이, 케리가 당선되면 섬유와 반도체 등 IT 업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철강경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미 철강수출이 호전되고 현재의 통상마찰도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케리가 당선되면 미국내철강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수입규제 강화 등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서는내다봤다.
해외 건설도 수주 물량 대부분을 중동 산유국들이 갖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때 부시의 당선으로 고유가 흐름이 계속되는 상황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섬유업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통상 마찰을 빚을 경우 한국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생산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등에서 케리의 당선이 유리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도체 등 IT 업종에도 `親IT 성향'의 케리가 당선되면 미국 IT경기의 활황과우리나라의 대미 IT수출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부시나 케리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분간 세계 오일 수급 불균형과 중동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미국내 무역수지 악화로 통상압력도현재보다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국내 업계의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제고와 함께 미국 현지 업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통상마찰 가능성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R&D지원 등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대미 통상채널 점검 등 유사시 통상마찰을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