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는 3일 “탈세하는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국세청장이 왔다고 생각하라”며 “특히 변칙을 통해 자본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해나갈 것”이라고 탈세기업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이 내정자는 또 “과거처럼 일제히 조사에 들어가는 일은 없겠지만 언론사도 성역은 없다”고 밝혀 청문회가 끝난 후 메이저 언론사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단행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전 내정자는 이날 발표 후 기자실에 들러 “그동안 정치적인 세무조사나 부패 이미지를 벗는 데 급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구체적으로 조세의 분배 기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엄정한 세정’과 ‘따뜻한 세정’을 화두로 삼을 것”이라며 “성실한 기업은 가급적 세무조사를 배제하겠지만 탈세하는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청장이 왔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내정자는 “특히 탈세기업들의 경우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즉 과거 10년까지의 탈세행위까지도 추적할 것”이라고 설명한 뒤 “자본거래를 이용한 변칙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 탈세 혐의 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수위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전 청장 내정자는 “과거와 같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가거나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언론사도 원칙대로 해나갈 것이며 성역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