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공공택지공급이 좀 더 필요하면 추가로 늘릴 것"이라며 "대상지는 반드시 수도권만이 아닌 미개발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보화사회가 오고 KTX 등도 도입됐기 때문에 거주지가 직장과 많이 떨어진 분야도 주택지로서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보급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재원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판교나 미니신도시에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설사 중대형 공공임대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대책 하나로주택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주택가격이 올라 종합부동산세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수익률이 떨어지고 세부담이 높은데다 가격안정을 위한 공급도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전셋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하지 않고 있다"며"보유세는 모든 자산을 전국적으로 합산해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특정주택에 보유세를 전가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유동자금은 생산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이나 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이용하고 사모펀드나 은행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워크아웃 기업중 괜찮아진 기업에 많은 자금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10.29 대책 이전이나 이 때와 유사한 주택가격이 형성됐던 작년연말 정도의 주택가격으로 되돌리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하고 2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서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것도 검토했지만 집을 파는게 단시간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07년까지 1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