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1차대상 선정] 남은 일정은

공기업선진화 1단계 방안을 발표한 정부는 앞으로 2ㆍ3단계 방안을 통해 100여개에 달하는 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통폐합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3단계 방안이 나오는 오는 9월 초중순까지는 100여개 공기업 개혁의 밑그림이 완성된다는 얘기다.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방안 추진계획은=이날 발표된 1차 선진화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기관에 따라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공적자금투입기관은 채권은행단이 시장 상황에 따라 지분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재정부는 다만 “기관에 따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방침”이라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본 방향이 제시된 만큼 앞으로 공개토론회와 9월 정기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공기업선진화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14일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폐합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18일에는 관광공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1단계 대상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주ㆍ토공의 토론회에서는 선통합ㆍ후조정 등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혁신도시로의 이전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기업은행에 대한 의견수렴 일정은 추후에 정해질 방침이다. ◇2ㆍ3단계 기본방안 다음달 초 마무리=41개 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대한 2단계, 3단계 일정은 각각 8월 말과 9월 초중순에 나온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통폐합 기관을 중심으로 구상될 2단계 안은 1단계 방안에서 손을 대기 어려웠던 난해한 개혁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추가 민영화 대상 우선 순위는 코레일개발ㆍ로지스ㆍ애드컴 등을 비롯한 철도 자회사 가운데 일부와 안산도시개발 등이다. 1단계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대한주택보증ㆍ한국감정원ㆍ88관광개발 등도 추가 조정과정을 거쳐 2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3단계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선진화 방안에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한편 이러한 계획에 포함되는 100여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도 연내에는 각각의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출자ㆍ재출자한 회사에 대한 정비와 관리체계 개선, 경영평가, 기관장 경영책임제 강화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