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다. 「21세기 철도기술의 비전(RAILTECH VISION 21)」이란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국내 철도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국제세미나다.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 철도의 현주소와 세계화의 흐름속에 앞으로 우리 철도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특히 이 세미나에는 프랑스·독일·일본 등 철도선진국 500여명의 인사가 참여했다. 프랑스 알스톰(ALSTOM), 독일 DEC, 일본 히타치사 등 주요 고속열차 전문가들이 함께 참가했음은 물론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논문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21세기 철도의 전망- 필리프 루므게르 세계철도연맹(UIC)사무총장
철도는 21세기에 가장 큰 역할을 맡게 될 교통수단이다. 이는 기술혁신에 따른 고속화와 철도 고유의 특성인 대량수송성, 안전성, 환경성 때문이다.
철도의 고속화와 수송량 증대에 기여한 것은 고속철도의 개통이다.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97년 프랑스에서는 여객수송의 40%를 철도가 담당하게 됐으며, 런던과 파리 사이의 항공과 철도승객 총수요의 60%를 고속철도인 유로스타가 맡고 있다.
화물수송에서도 철도의 비중은 늘고 있다. 특히 면적이 넓고 수송거리가 긴 국가에서는 이같은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철도가 화물수송의 40%에 달한다.
환경 측면에서도 철도는 각광받은 교통수단이다. 대기오염중 교통문제가 30%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80~90%는 자동차에 의한 것이다. 철도는 저(底)오염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 조건과 인구분포가 유럽국가들과 비슷해 철도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현재 16%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화물수송분담률을 높여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철도 확충방향- 유승화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시설국장
현재 서울·부산·대구 등 우리나라 6대도시권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79%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만 절반 가까운 45%가 몰려 있다.
그러나 파리·런던·도쿄 등은 1,000㎢당 광역철도 노선연장이 109~134㎞인데 비해 수도권은??? 34㎞에 불과하다.
수도권 광역철도망 확충계획에 따르면 2003년까지 총172㎞의 철도건설에 착수해 장기적으로는 431.2㎞의 노선을 추가로 확충한다. 계획의 기본방향은 서울의 강북·강남·영등포 등 3개 주요 핵을 연결하는 동시에 수도권 외곽과 10개 교통축별 방사형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30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비 조달문제와 서울시·지하철공사·철도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광역철도건설·운영체계정비, 그리고 건교부·철도청·지방자치단체간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
광역철도의 목표는 단순한 철도노선의 연장이나 신설에 의한 물량확대보다는 급행간선기능의 확보 등 광역철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치중해야 한다.
◇철도구조개혁과 민영화-미첼 왈라브 세계철도연맹 명예사무총장
80년대부터 각국의 철도조직은 수직적이고 단일화된 구조에서 다양한 구조로 변하고 있다. 즉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일부 업무를 민간에 넘기며 일부 철도는 사유화되면서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있다.
철도의 구조개혁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 운영주체의 사유화, 하부조직과 운영의 분리, 경쟁체제의 도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국가마다 정치·사회·문화·경제 여건이 다르므로 철도 구조개혁 방법도 각 국가마다 자신의 패러다임을 스스로 정립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이지 문제해결을 위한 최상의 모델은 아니다.
정부는 구조개혁 보다는 오히려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조건 균형 유지, 효율적인 투자분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단순한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만으로는 철도의 발전에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