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의 대변인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기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과 취임 후 첫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대표소송, 집행임원제, 회사기회 유용 금지 등 3개 현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경청했다.
그는 간담회 이후 본지 기자와 만나 “경제단체장들이 오늘 보도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경제 5단체장과 분기별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며 “계속 재계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지방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장들은 연초에 30대 그룹이 제시했던 51조9,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목표 이상 달성해 지난해와 유사한 7%대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유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훈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3월 말께 정부와 업계가 함께 투자애로 사항을 발굴한 뒤 4월 중 민관 투자협의회를 열어 관련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비스 분야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자부 내에 ‘지식서비스팀’을 신설하고 서비스 분야의 차별적 규제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분야에 정부 예산 2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에 50개의 공과대학혁신센터를 신설, 성장동력 발굴과 핵심기술 조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