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참여정부는 서울ㆍ과천 및 1기 신도시 5곳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을 도입했다.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실수요자'중심으로 만들고 '남의 돈으로 집을 사놓는 식'의 투자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철학이었다.
그러나 최근 '5ㆍ1 부동산대책'이 나오면서 이 같은 규제가 8년 만에 완전히 없어졌다.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정책이라는 큰 흐름에서 보면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층이 가장 두터운 중산층 1가구 1주택자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부동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물론 당장은 시장 침체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시장이 상승기로 접어들면 폭발적인 위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5ㆍ1대책 이후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에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유연해진 만큼, 남보다 먼저 움직여야 부동산 재테크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