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지난 8일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우채권등으로 인한 투신의 손실분에 대해 투신사 자체자금-투신사대주주-증권사의 순으로 분담키로 했다고 밝혔다.이근경(李根京)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증권사에도 책임이 있지만 기본책임은 투신사에 있다』며 『증권사는 어디까지나 수익증권의 판매위탁사에 불과하고 운용과 관련된 책임은 투신(운용)사에 있기 때문에 투신사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시간대에 열린 증권·투신 사장단 회의에서 강병호(姜柄澔)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손실분담문제는 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판매사와 운용사의 자율합의로 해결하라』고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와는 다른 내용을 밝혔다. 금감위 구조조정기획단 관계자 역시 『손실분담은 업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재경부의 순서별 분담발표는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날 재경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대신 이용근(李容根)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재경부내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대우채권 손실분담에 투신 자체자금-투신사 대주주-증권사의 순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투신사나 투신사 대주주보다 증권사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와 관련 동일 부처내에서도 명백히 다른 내용이 언급된 것이다. 그는 『손실분담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원칙은 금융감독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분담비율은 증권, 투신업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정책조정회의 보도자료를 만든 재경부 경제정책국 관계자는 『재경부내의 관련부서 조회를 거쳐 만든 보도자료인데 왜 재경부 다른 부서와 금감위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과 관련된 대우사태 해결에 관해서는 시장에 불안을 주는 요소를 최소화 해야함에 불구하고 정부가 부처별로 일관성있게 비춰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다른 시장 불신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