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교류 확대…국가신인도 개선도내달부터 정촌 흑연광산 제품 국내 반입자원 분야 중심 對北투자 활성화 기대전문가 "직접적 경제 파급효과는 크지 않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상회담은 남북간 경제교류 확대와 대외 신인도 개선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공동개발 등 남북 경제교류의 폭이 넓어져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당장 정상회담을 계기로 늦어도 오는 9월 중으로 남북 첫 광물합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촌 흑연광산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즉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00년 1차 회담 이후 남북교역 3배 늘어=평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첫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7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남북 경협은 눈에 띄게 성장해가고 있다. 남북 교역 규모만 봐도 2000년 4억2,000만달러에서 2006년에는 13억5,000만달러로 3배가량 늘어났다.
교역확대의 이면에는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북간 공동자원개발도 톡톡히 한 몫을 했다. 남북 첫 자원공동개발사업인 정촌 흑연광산 개발은 4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산 흑연의 국내 반입도 늦어도 9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이외 지역의 역외가공지역 추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올해 들어서도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할 평화 변전소를 준공하는 등 경제뿐 아니라 자원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즉각적인 신용등급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인 2002년에 3대 세계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한국의 등급을 한단계 상향 조정했다.
◇직접적인 경제 영향은 크지 않아=이번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파급될 직접적인 경제영향은 크지 않다. 일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더라도 우리 전체 경제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남북경협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국내총생산(GDP)이나 수출 규모와 비교해봤을 때는 매우 낮다”며 “중장기적으로 경협이 국내 부가가치 창출에도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포기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은 남북 정상회담보다 6자 회담 등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말했다.
2차 회담을 계기로 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對)북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이 대북한 투자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 규모와 단계상 상업적 차원에서 획기적인 것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2차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특히 양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안보 리스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정해진 것이 없는데다 합의를 이루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긍정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큰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남북경협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간접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08/08 1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