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개 정당의 개헌 발의 유보 요청에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오는 18일 개헌 발의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 17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유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던 사실조차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부인하고 나섰다. 때문에 청와대의 의사 통로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명분’에 매달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개헌이라는 명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갑자기 들고나온 나흘 시한, 언론에 강한 불만=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은 12일 오전11시 갑자기 기자브리핑을 요청했다. 어조는 매우 강했다. 윤 수석은 “16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 약속을 밝히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18일)는 예정대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열린 문재인 비서실장의 간담회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대화의 시간을, 그것도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을 언급하고 나선 것. 문 실장의 간담회 직후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가 “이달 말까지는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발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극적인 반전이 없는 한 개헌은 18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나라당은 “시한을 정하고 당론 채택까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며 제왕적 시각으로 국회를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반발했다. 양측간에 대화의 물꼬가 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청와대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문 실장은 간담회에서 18일 발의 유보의 질문에 “그렇겠다”고 말했다. 정당들이 차기 국회 개헌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조간신문은 “임기 내 개헌은 물 건너갔다” “어차피 안될 개헌을 원내대표 6인의 합의를 빌미로 거둬들였다”는 등의 방향으로 일제히 기사화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청와대는 확인하지 않지만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보도 방향에 상당히 화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즉시 정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고 당론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18일 발의를 강행한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윤 수석은 결국 오전11시 브리핑 자리에 섰고 앉자마자 조간신문들의 보도 방향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윤 수석은 ‘퇴각’ ‘정략 개헌’ 등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의 흐름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오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