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억달러로 책정된 올해 국제수지 흑자 규모에 집착하지 않고 무역금융을 확대해 경기회복에 필요한 수입수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또 5대그룹 빅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장래 수익을 현가(現價)화한 현금흐름방식의 인수가격 채택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오전 전경련 초청으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의 정부 2차년도의 경제정책 방향과 비전」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康수석은 이 자리에서 5대그룹의 빅딜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래수익을 현가화한 현금흐름방식(DISCOUNTED CASH FLOW)에 의한 인수가격 채택 제3의 전문기관에 의한 기업의 장래수익가치 산정 선인수 후정산방식에 따른 경영권 잠정인수를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정산시점까지 양도측이 부담하는 자금지원 또는 손실부담액은 최종인수가격에서 정산 대금은 인수가격 확정시 지불조건으로 주식양도계약을 먼저 체결 등의 「5대 원칙」을 제시했다.
康수석은 『삼성자동차의 미래가치가 손실로 나타나면 대우와 삼성이 분담하는게 아니 특히 삼성이 모두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SM5 계속 생산에 따른 손실을 삼성과 대우 및 채권금융기관이 분담한다는 논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어 康수석은 경기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수지 흑자에 집착하지 않고 무역금융을 확대해 경기회복에 필요한 수입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국제수지 흑자목표를 사실상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상반기중 재정부문의 경기진작 효과가 미흡할 경우 하반기에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康수석은 『금리는 하향안정되는 것이 환율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적정환율 유지를 위한 거시정책을 운용하고 연불수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이후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복귀하면 실업률은 하락할 것이나, 그래도 5% 수준의 실업률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전제해 실업자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康수석은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올해 완결하기 위해 부실채권이 예상보다 증가되면 공적 자금을 추가 투입해서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준수·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