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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저물고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우리는 동계 올림픽 5위, 아시아 올림픽 2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으로 대외적 평판과 국격(國格)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내적으로는 13년간 유보됐던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시행으로 노동시장을 개선한 반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라는 기업 환경의 퇴보 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여기에 북한의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국가 안보상 중대한 사건을 목격하기도 했다. 국방력 강화 최우선 삼고 2010년 새해를 여는 첫날 필자는 서울경제신문 시론에서 2010년을 한국 사회의 선진화 원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양적 성장의 바탕 위에 질적 도약을 꾀해 물질은 물론 정신적 차원에서 명실 공히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것이다. 아마도 올해도 같은 길을 재촉해야 할 것 같다. 첫째,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 없이는 나라의 경제도, 선진화도 없으므로 2011년은 국방 능력 확충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튼튼한 국방력만이 우리 사회를 온전히 보존하고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 각자가 안보 의식을 공고히 함은 물론 북한이 우리의 주적(主敵)임을 재확인하고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북한 동조세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북한은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만큼 현 체제 유지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있는 북한 정권의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는 일이 2011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둘째,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 품격이 한결 높아져야 한다.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도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국회의 모습에 모든 국민이 식상해 있다. 그런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주체는 유권자이므로 국회의 품격 제고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더욱 똑똑해져야 한다. 사탕발림 공약에 유혹 받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비전과 양식,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국민의 의식과 교양 수준이 국회는 물론 나라 전체의 국격을 좌우한다. 셋째, 우리 사회를 계획하고 설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가계와 기업 등 각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운영 근간이 되는 법체계를 원칙적 불허, 예외적 인정 체계(positive system)에서 원칙적 허용, 예외적 불허 체계(negative system)로 바꿔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바람직한 진전이다. 법체계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 꼭 완성해야 할 일이다. 포퓰리즘 정책 걷어내자 마지막으로 친서민 정책이나 국비급식 등 포퓰리즘 정책을 걷어내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를 기본 바탕으로 하되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잘 설계된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와 내 가족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 의식을 공고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가난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떠한 복지정책도 실패한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우수한 두뇌와 근면성을 타고 났다. 위에서 거론한 사항을 슬기롭게 달성함으로써 2011년에도 한국 사회가 더 빠른 속도로 선진국에 진입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