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을 진화하려 나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름을 붓고 말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하나로 대기업들의 초과 이익 중 일부를 협력업체와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 의지를 밝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역풍을 진화하기 위해 2일 기자들 앞에 선 정 위원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재계뿐 아니라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부터까지 "반시장적ㆍ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비난을 받았던 점이 마음에 무겁게 걸린 모양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간담회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정 위원장이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려는 것으로 믿었다.
이런 생각은 간담회 시작과 함께 사라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강제 도입이 아니며 반시장적인 정책도 아니다. 이익공유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굳건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기존 정책과의 중복 여부, 모호한 초과 이익 개념, 실현 가능성, 강제성 등 논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복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만 더욱 키운 셈이다.
◇정 위원장, '반시장' 절대 아니다=정 위원장이 밝힌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조성,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는 "기업이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PS(Profit sharing)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참여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자신을 비판한 홍 최고위원에 대한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홍 최고위원은 존경하는 분이지만 동반성장을 위해 이익공유제는 양보 못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홍 최고위원ㆍ재계, "해명? 논란만 증폭"=정 위원장의 '해명(?)'에도 상황은 쉽게 진화될 것 같지 않다. 정 위원장을 급진좌파로 몰아붙이고 있는 홍 최고위원은 이날도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노사관계와 상관없이 협력사에 이익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현행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익공유제를 하면 이익이 줄어드니 대기업 노조부터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면서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잘못 알고 말했다면 참으로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재계 역시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대고 있다. 초과 이익 산정, 협력업체의 기여도 평가 등이 실현 불가능하며 자율적 도입은 말뿐이라는 것이다. 전경련 산하 중소기업협력센터의 양금승 소장은 "이미 대기업이 기술협력 등을 위해 매년 지출하는 비용에 지원을 해줄 것이지 동반성장기금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