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군림자세 문제” 신랄비판/기업·은행·근로자들 모두 겸허한 반성을조석래 효성그룹회장은 23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제11차 하계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기업에 군림하려는 정부의 자세가 규제를 만들고 정경유착 로비를 불가피하게 한다』며 정부와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에서 요양중인 최종현 전경련회장을 대신해 이날 연사로 나온 조회장은 정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꼬집고 시장경제의 원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란 주제로 발표한 조회장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경제주체 모두의 겸허한 반성이 경제회복의 전제다. 정부·기업·국민간의 불신을 제거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기업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금리를 내리자는 총론에 합의해도 돈 많이 쓴 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정경유착이 근절돼야 한다. 기업 스스로도 로비와 특혜를 얻으려 하고 있다.
국민에 대해 「계열사를 줄인다, 차입을 줄인다」 등 되지도 않는 일을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전문경영인 양성에도 미흡하다.
은행도 많이 잘못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과 차입경영 해소는 기업에 대한 은행의 심사기능을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 또 기술 능력이 있으면 기술을 담보로 얼마든지 돈을 대줘야 한다. 기업이 경영효율을 높이면 싼 금리가 가능해야 한다.
근로자도 노동조건에 집착하기 보다는 생산성향상을 바탕으로 기업이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주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칙에서 경쟁원리 도입에 주력해야 한다. 지급보증 축소는 은행과 기업과의 관계다. 서비스하는 공무원의 정신도 중요하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에 통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에 안맞는 법률로 인해 기업의 발목이 잡혀있다. 경제력 집중의 해소는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에 의해 생긴 이윤을 확실히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제주=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