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운영이 순탄치않을 것으로 보인다.대치상태를 보이던 여야가 19일부터 곧바로 20일간의 회기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 일단 돌파구가 열렸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임시국회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할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데는 「법안처리 우선」이라는 여당의 입장과 「사정대상 의원 보호」라는 야당의 입장이 맞물려 있기때문이다.
특히 여당의 임시국회 수용배경에는 사정 대상에 올라있는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내에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속 뜻을 야당측에 전달, 법안처리를 순조롭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이 이와관련,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고심중인데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거세 원만한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정치인 사정문제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또 이회성씨 구속에 따른 「세풍 및 총풍사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임시국회로 전이될 수 밖에 없고 야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어 안개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여야입장이 맞서있는 규제개혁 일괄처리와 교원정년 단축 및 교원노조 합법화,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등 쟁점 현안들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일괄처리 법안을 포함한 600여건의 각종 민생 및 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처리여부도 역시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극적 돌파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이 주요 현안에 대해 빅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 극적인 타협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소집의 필요성으로 규제개혁및 민생관련 법안 등 중요법안의 졸속 처리 불가와 선별적 분리대응론을 강조,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회성씨 구속을 「이회창죽이기」와 「야당파괴 음모」로 규정, 대여 강경투쟁에 돌입했지만 여론이 비판적이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임시국회 전망의 낙관적 요인이다.
또 「방탄국회」 소집 해명에 분주한 국민회의가 임시국회 소집의 책임을 한나라당의 「거부정치」탓으로 돌리면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등 「양면전략」에 나선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결국 법안처리와 체포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야당의 전략이 여당에 먹혀들지 여부가 임시국회의 향방을 가리는 초석으로 볼 수 있다. 【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