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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기업 규제개혁과 관련해 “5,500건에 달한 정부 규제를 전경련과 터놓고 협의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폭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서울경제 창간 47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정부의 모두 규제에 대해 전경련 측에 검토의견을 달라고 의뢰했는데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않고 이번주부터 중간중간 협의해 규제를 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부동산거래세 인하에 대해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이며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달라고 요구한다”고 답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다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신념이 생기면 부동산 관련 세제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풍부한 유동성 문제와 관련,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금리는 경제의 가격이기 때문에 여건에 따라 탄력성 있게 움직여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금리는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과열 현상에 대한 우려와 관련, “기본적으로 가격에 따라 양(quantity)이 움직이는 것은 가능한 한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자기 능력을 벗어나는 의사 결정으로 경제에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