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7일 "강남 지역재건축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에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경험으로 볼때재개발.재건축이 있으면 투기꾼들이 몰려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언제까지 막아놓을 수는 없다"며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되면 강남 재건축 등에 대한 허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대기업 첨단공장 허용과 관련, "부처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단계에와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된 수도권 대기업 투자규모 조정 문제는 누가 말해줬는지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산법 개정 및 세수부족 대책에 대해 "증세를 생각하기 이전에 세금탈루 최소화와 세감면 축소 등의 여러가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없다"며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은행연합회 회장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진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의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