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2세 과세여부 집중조사"
이종남 감사원장 기자간담회
이종남 감사원장은 10일 "올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재벌 2세들의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집중 조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재정운용을 건전화하기 위한 세수관리 감사에 언급, "재벌 2세 개개인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지만 국세청 감사에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되고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등을 중점 감사해 미흡한 부분은 독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150조원이 투입된 공적자금(공공자금 포함) 특감은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추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3월쯤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교육 개혁과 관련, "우리 국립대학들은 외국의 편제 및 학제 등에 비해 운영이 방만한 실정"이라며 "교육부 감사시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혁차원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중점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점도 하반기쯤 작년처럼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생각"이라며 "민영화가 확정된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