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의원, 北SOC 관련 자료집 발행민주당 김홍일(金弘一·목포) 의원이 30일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방안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시대 북한 SOC구축방안」 정책자료집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있다.
모두 46쪽으로 된 이 자료집은 북한의 SOC 현황에 관한 각종 자료와 통일 독일의 교훈,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북한 SOC 구축 방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통일이후에 대비해 북한 SOC를 전담할 「한반도 국토개발청」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각종 북한 SOC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金 의원은 자료집에서 『SOC건설비용중 인건비와 건설자재는 통일이후에도 절감효과가 작고 토지보상비는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토지정책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SOC구축 비용절감을 위해 상세한 개발계획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SOC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연구자에 따라 55조원에서 340조원까지 소요 투자재원이 다양하게 나와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려우나 엄청난 규모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은 틀림없다』며 『이를 모두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한반도 SOC펀드」를 조성하거나 「한반도 SOC공채」를 발행해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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