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건물에너지를 10분의1로 줄이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 기술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에 자동차 요일제를 시행한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얼마 전 정책토론회에 초청했던 독일의 한 건축전문가의 말이 떠오르는 건 왜 일까.
이미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15년 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선진국과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오는 2013년부터는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에너지 다소비국가의 오명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갈 길이 멀어서 하는 얘기다.
정부는 에너지와 온실가스라는 이중의 재화를 절약할 뚜렷할 방안 하나 내놓지 않다가 국제유가가 70달러가 돼서야 민간의 에너지 절약운동을 들고나왔다. 유가가 앞으로 100달러까지 오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오래된 전망이었는데도 말이다.
최근 정부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 중 21%는 건물에너지로, 20.8%는 수송에너지로 사용된다. 민간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라 해서 민간 자율의 절약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큰 비중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은 지난 2002년에 건축 관련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의 연간 평균 난방에너지 소비기준을 150Kwh/㎡에서 100Kwh/㎡로 낮춘 바 있다.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공동주택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연간평균 220Kwh/㎡이고, 일반주택은 300Kwh/㎡가 넘는데 우리는 아직 기본제도조차 정비돼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에너지효율이 가장 높다는 철도의 수송분담률은 8%에 불과한 현실임에도 철도시설 투자는 도로시설 투자의 4분의1밖에 안된다. 그러니 정부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민간에 기대려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석유자원의 독자개발비율을 3%대에서 18%로 확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도 5%로 늘리는 등 향후 10년간 12조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계획에 에너지소비량 5% 절감과 온실가스 10% 감축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완성될 즈음에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저소비국가가 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