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전교조 주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통신으로부터 각급 학교에 무료 인터넷 접속회선을 제공받는 대신,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넘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12일 교육부,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간 결된 합의서에는 한국통신이 초.중.고등학교에 인터넷을 무료 또는 할인제공하는 대신 교육부와 각급 학교가 한국통신의 교육포털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무료.할인 지원 조건에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과 교사가 반드시 한국통신의 '한미르'교육 포털사이트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제공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이어 "한미르 교육포털사이트는 47개 정보통신업체들이 연합해 개설한 상업적 성격의 사이트로 각종 교육정보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의 개인정보를 거래대상으로 삼고 공교육을 시장화하는 한국통신의 독점사업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