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윤리강령)`에 대해 “천편일률적인 공직자 윤리는 안된다”고 언급하자 부패방지위원회가 난감한 입장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남대 강연에서 “청와대에서 공직자 윤리강령을 만들어 천편일률적으로 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부처별로 토론해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지켜나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부방위가 최근 (윤리강령)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권고하는 과정에서 아마 토론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면서 “그렇게 갑작스레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동력이 생겨 투명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부방위는 윤리강령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윤리강령은 국민의 정부 말기인 지난 2월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후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3월31일 `부패방지대책보고` 형식으로 노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번 윤리강령은 대통령령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인데 어제 대통령의 언급으로 진의를 파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토로했다. 부방위는 다만 윤리강령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각 부처의 자체 윤리강령이 모두 취합되는 대로 늦어도 8월까지 시정권고를 한 뒤 제도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