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열풍의 핵심 원인은 저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콜금리를 인하는 등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로 빠지면서 40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부동산대출 관련 금리를 낮춰 은행융자를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 뿐만 아니라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까지 가세한 게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을 낳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뒷북행정`도 부동산 투기열풍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대책을 한 박자 늦게 내놓는가 하면 규제 대상을 일부 지역이나 특정 주택유형에만 한정한 게 비(非)규제지역으로 투기세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8%와 24%가 각각 저금리와 정부의 뒷북행정을 수도권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함께 주택부족과 투기세력인 이른바 `떴다방`이 주택가격 급등을 초래했다는 응답이 각각 18%와 16%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결국 부동산시장 과열이 주택부족이라는 공급문제뿐 아니라 투기세력 유입이라는 수요문제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발생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량 확대를 꼽는 의견이 응답자의 48%에 달해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우선 과제임을 시사했다.
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보유세와 거래세 등의 과세를 좀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각각 14%와 12%를 차지해 과세형평성 실현이 부동산시장 안정의 주된 변수임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해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는 대책을 강구하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규제일변도로 정책을 펴야 할 지 여부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실재로 이번 설문에서 정부의 규제정책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전문가는 불과 2%에 그쳐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자칫 중기적인 주택거래시장의 왜곡을 초래해 오히려 가격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