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金相廈)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로 국내유가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지적, 휘발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인 교통세를 인하조정해 국내유가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상의는 이날 정부당국에 건의한 「세액인하조정을 통한 국내유가인상 억제방안」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달러선에 이르면 국내유가는 ℓ당 80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라면서 교통세에 연동되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조정폭을 감안, 교통세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휘발유 소비자 평균가격은 ℓ당 1,183원이지만 공장도 가격은 204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각종 세금이어서 세금의 비중이 76%로 매우 높은 편이다.
상의는 특히 작년 1년동안에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가 3차례나 인상돼 자동차 구매수요를 위축시키는 주 요인이 됐다고 밝히고 최근 수요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활력을 통해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휘발유 가격의 안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교통세 등 관련 세액의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자동차 수요증대에 따른 구매단계에서의 특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와 등록과정에서의 등록세·취득세·소유단계에서의 자동차세·교육세·면허세 등 각종 자동차 관련 세수증가를 통해 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강봉 기자 AAC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