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최근 논란을 빚었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우리당은 또 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에 대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당 법사분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모임을 갖고 검찰 중수부 폐지와 공비처 기소권 부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부패방지위원회와의 당정협의에서 공비처 기소권 부여방침을 확정하는 데 이어 조만간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검찰 중수부 폐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우리당 법사분과위 간사 최용규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전두환 정권 때 야당을 때려잡기 위해 만든 검찰총장의 직할대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비처 기소권 부여와 함께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비처는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성이 완전히 보장된 체제로 출발시켜야 한다”며 “공비처에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6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중수부 폐지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며 장관과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것이어서 검찰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비처에 수사권을 주되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