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제조업수준 세제지원"
문화부 업무보고… 1兆5,000억규모 기금 조성옛 서울역사 내년말까지 복합문화공간 조성키로유인촌장관 "참여정부 기관장 퇴진해야" 재촉구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문화강국 코리아로 가는 새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스톱모션스튜디오에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를 문화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올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은 제조산업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과 옛 서울역사를 내년 말까지 복합문화공간으로,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오는 2012년까지 문화ㆍ창작공간으로, 기무사 용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등 문화시설 기반 확충이다.
유 장관은 문화정책 비전을 구체화할 4대 목표로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ㆍ산업화ㆍ국제화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세계 9위에 머물러 있는 국내 콘텐츠 산업을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영화ㆍ게임 등 핵심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연간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콘텐츠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기금과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과 계약 이행 보증을 함께 해주는 '완성보증제도'와 수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 등과 연계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부천ㆍ대구ㆍ대전 등 7개 지역에 들어설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업체에는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콘텐츠 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 방안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산하 기관장들이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고 재차 강조, 사실상 사퇴 압박을 가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일해왔던 분들(노무현 정권 인사)의 생각ㆍ행동에 따르면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따지고 보면 나아진 게 없지 않냐"며 "새 사람들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본인들에게도 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해당 기관장들이 버틸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 "그냥 순리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