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정부가 기업에 주는 불편 연내에 해결하려고 작심"
“정부가 기업에 불편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 올해 안에 해결하려고 작심하고 있다.”(3.13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정책)’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기업투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정작 생필품 가격 상승과 고유가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승인하면 한국도 할 준비가 돼 있다. 올해 한미 FTA를 맺게 되면 한국과 미국은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것이다.”(4.15 방미 중 교포간담회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며 17대 국회 임기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력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여야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결국 18대 국회로 미뤄졌다.
● 정치
"美쇠고기 의견수렴 미흡 국민마음 못헤아려 송구"
“물길을 잇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뒤로 미루겠다.”(4.21 대구경북 지역 업무보고 중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핵심공약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반대 여론에 직면하자 잠정 보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정부 출범 직후 국책사업단을 부활시킨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대운하 역풍이 거세게 불었다.
“정부가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인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5.22 대국민담화 중 쇠고기 파문과 관련)
이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전국 단위의 촛불집회로 이어지자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며 취임 3개월 만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여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장관고시를 강행했고 야권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등 정국은 급랭됐다.
● 통일·외교
"이념이 아닌 실용잣대로 남북관계 풀어 나가겠다"
“남북관계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다.”(2.25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한미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4.19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4.20 방일 중 도쿄 동포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ㆍ중국으로 이어진 순방길에서 이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선물 보따리를 양껏 풀어놓았다. 그러나 한미ㆍ한일관계는 ‘쇠고기’와 ‘독도’라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문제가 얽혀 반미ㆍ반일 감정만 부추긴 꼴이 됐다.
● 사회·문화
"영어로 몰입 교육은 오해…할수도없고 해서도 안돼"
“‘영어몰입교육’이라는 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지난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잘못 알려졌는데 ‘영어로 몰입 교육을 한다. 영어 과외를 더 시켜야 한다’는 오해가 생겼다.”(3.20 교육과학기술부 업무보고에서)
“성공한 교육 대통령이 되고 싶다”던 이 대통령은 취임 초 영어몰입교육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 1월 인수위가 오는 2010년부터 일반 교과를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발표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이 대통령은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했다.
“예산을 늘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4.27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도 비판을 받았다. ‘성장을 통한 분배’에 초점이 맞춰진 복지정책을 두고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수위 공약에 포함했던 보건의료 산업화를 보류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