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의존도 낮추고 천연가스 보급 확대/통일 대비 남북합작투자·공동개발 모색통상산업부가 11일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2006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적용될 에너지정책 운용의 원칙과 방향을 밝힌 것이다.
계획은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및 저소비형 사회의 기반 확충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의 구축등을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다. 또 남북 통일에 대비, 남북한및 동북아지역의 에너지협력및 교류방안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및 저소비형 사회기반 확충=오는 2006년까지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5·4%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연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을 4·9%로 낮춰 2006년 에너지소비량을 전망치보다 6%정도 감축해보자는게 기본계획의 목표다.
통산부는 이같은 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 가격체제를 재점검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 지역난방등을 늘리는등 절약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06년 석유소비량을 전망치(9억5천3백70만배럴)보다 12% 줄어든 8억4천만배럴로 감축,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석유의존도를 48%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석유의존도는 62·5%였다. 이를 위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조세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에너지가격이 너무 낮아 에너지 과소비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가격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게 통산부의 기본 시각이다.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내년부터 유가자유화가 시작되고 99년 석유정제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가스부문의 경우 대량 수요자의 천연가스 직도입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또 2002년이후 천연가스 인수기지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을 필두로 민간참여및 경쟁체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력도 민자발전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민자발전대상은 2001년이후 LNG및 석탄화력 50만㎾급 발전소의 신규건설 물량가운데 50%로 돼 있다.
또 민자발전 확대등에 따라 공익성 확보,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등을 위한 독립된 규제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국제환경규제 추세에 맞춰 에너지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환경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반영해 에너지공급자의 환경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및 공해방지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공해방지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남북 에너지 통합기반의 조성=남북통일이전에 가장 먼저 이뤄질 부분중 하나가 에너지협력인 점을 감안, 남북 통합 에너지계획을 수립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입지및 노동, 기타 자재등을 활용한 에너지 합작투자및 공동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도록 남북 통합 에너지계획을 만들 계획이다. <이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