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절차 기다려야”…전공노 정치개입 의혹으로 ‘맞불’
예결위 정책질의…상임위별 결산안 심사 진행
여야는 4일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의 지난해 대선 불법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남재준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최근 국감에서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정치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연계 가능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은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 노조가 SNS 활동을 통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활동을 벌였다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감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남재준 원장의 수사 비협조와 은폐·축소 기도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남 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종합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야당의 대선개입 의혹 공세에 대해서는 “대선개입과 관련한 명확한 확증이 없는 만큼 사법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회 차원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필요는 있지만 국가중추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2년도 집행예산 결산심사를 위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정책질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 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문공세를 펼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무원 노조의 대선개입 의혹을 부각시키며 반격에 나섰다.
예결위 정책질의는 경제부처 및 비경제부처 질의를 포함해 나흘간 계속된다.
국회 상임위원회도 위원회별로 전체회의 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처별 2012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