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개입여지는적고… "美·日·中과 긴밀협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등 현안보고를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오대근기자

[北 6자회담 복귀] 개입여지는적고… "美·日·中과 긴밀협의" 안보리 결의안 준수등 외교정책 큰변화 없을듯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등 현안보고를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오대근기자 정부는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선언'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외교 정책에서는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의 키는 북한과 미국이 쥐고 있는데다 북한의 회담 복귀 '선언' 외에 '행동'이라 할 만한 상황 진척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미국ㆍ일본ㆍ중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1일 "조만간 한미일 3국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국과도 외교 채널을 동원해 긴밀히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이행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재량'이 아닌 유엔 결의로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이행조치는 1718호가 규정한 대로 예정된 기한까지 제출하고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대북 제재와 6자 회담 재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31일 북한의 회담 복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북 강경제재 입장인 미ㆍ일과 '핵 보유국'임을 자처하는 북한 사이에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북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도 설득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가진 '레버리지' 효과가 한정 돼 있다는 점. '6자 회담 복귀 전격 합의'라는 성과물을 가져온 미ㆍ북ㆍ중 3자 회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국이라 할 수 있지만 흐름을 관망할 수밖에 없는 옹색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입장에 대해 "정부로서는 유엔 결의안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주변국과 활발한 논의를 해나간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해 난감한 처지를 드러냈다. 입력시간 : 2006/11/01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