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송파 신도시 건설에 대해 역효과를 우려하며 재검토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자체 분석결과를 내고 "정부는 송파신도시 건설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는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과 맞물리면서 이 일대에 일산신도시보다 큰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돼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판교에 이어 새로운투기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가 추진되면 서울 강남권과 경기 남부지역의 경계가 사라지고 거대한 개발벨트를 형성해 또 다른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급확대에 앞서 아파트값 거품을 없애고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25개 시민단체도 이날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급확대 중심의 8.31 대책에 우려를 나타내고 송파신도시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보듯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공급대책은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생겼다"며 "`강남 대체'라는 막연한 공급론에 기초한 송파신도시 개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등은 8.31 대책에 대해 "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던 애초의 공언에 크게 못 미치고 그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라며 "공급 지상론자의 손을 들어주고 투기세력에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신호를 줘 실망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8.31 대책 중 보유세ㆍ양도소득세 강화로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수요 차단을 하겠다는 방향은 찬성한다"며 "투기수요 억제정책을 위한 세제개편과 개발부담금제도 입법화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