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의 3분의1을 소화하면서 반환점에 접어들었지만 여야가 큰 이슈를 끌어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려 '맥빠진 국감'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은 10∙28재보선을 앞두고 진행돼 초반부터 격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야 간 탐색전만 이뤄지고 있다. 초반 이슈로 부각된 4대강 사업과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등의 노동현안의 경우도 국감 전부터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정작 국감이라는 '실전'에서의 여야 간 논쟁수위가 낮아져 부실 국감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여야가 시작 전부터 민생국감ㆍ정책국감을 내세우던 것과 달리 굵직한 현안을 뒤로한 채 '정치국감' '여야정쟁'이라는 구태를 답습하며 대안제시가 아닌 흠집내기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다만 10∙28재보선에 가까울수록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여당의 견제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이번주부터는 본격적인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사건 종결 의혹과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의 미국 호화주택 불법매입 등의 변수가 발생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 야당 기선제압 분위기 계속 주도=서민국감을 앞세운 한나라당은 지난 일주일간의 국감을 '무리 없이 진행하며 야당의 기선을 제압했다"는 자평 속에 그동안의 국감전략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정훈 원내 수석부대표는 "아직까지는 큰 쟁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야당보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호되게 추궁하는 등 국감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상황 변화에 따라 국감전략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우선 야당의 잇단 의혹제기에 사사건건 대응하는 대신 주 초반 야당의 억지주장 및 흠집내기, 국감실패 사례 등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다. 야당의 정치공세에 맞서 역풍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실수방지'에 역점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칫 피감기관과의 해프닝, 국감에서의 막말 및 추태 등이 발생할 경우 야당에 꼬투리를 잡히는 것은 물론 분위기까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무리 없는 국감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판까지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정국주도권 장악 위해 반전에 역점=민주당은 국감이 반환점을 도는 이번주에 어느 정도 재보선 민심의 흐름이 잡힐 것으로 보고 국감전략의 초점을 정국 주도권 잡기에 둘 계획이다. 초반 탐색전이 끝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와 서민예산 감축,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야기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 등을 짚어내 이명박 정부 서민정책의 '허구'를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국감을 펼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25~30%를 꾸준히 유지할 정도로 선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정운찬 국무총리를 둘러싼 민간기업 고문 및 이사 겸직 의혹을 추가 제기하고 정 총리로부터 일부 시인을 받아내면서 정 총리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과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의 호재가 발생한 만큼 권력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주도권을 장악할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바짝 고삐를 죄어 '정권심판론'으로 확산, 재보선의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