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CP공시 등 제2동양 방지대책 발표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 이번주 발표된다. 대책에는 대부업 등 금융계열사를 통한 자금조달을 막기 위한 신용공여 제한 강화, 기업어음(CP) 등 회사채 공시 강화, 특정금전신탁 판매 규제 강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동양사태를 계기로 시장성 채무가 많은 기업에 대한 감시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계열'을 추가하는 등 은행을 통한 '감시망'을 확대키로 한 바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이 잇따라 나온다. OECD는 지난 5월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성장률 3.9%에 대해 '다소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어서 OECD의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전망치 평균은 3,7%정도다.



우리나라 가구의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조사결과도 연달아 나온다. 통계청이 '2013년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한국은행이 3분기 가계동향을 내놓는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추이가 주 관심대상이다.

이번주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증액과 개도국 새마을운동 확산사업ㆍDMZ 평화공권 조성사업 등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공언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여부와 내용, 신한금융지주의 내분을 야기한 '신한사태'의 2심 결심공판 등도 주요 관전포인트다. 앞서 1심에서는 신상훈 전 사장과 이백순 전 행장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 결과는 신한지주의 차기 권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