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27일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거듭 요구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분양가 발표이후 잠잠했던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라며 “서민들은 서울시가 주관한 (은평) 뉴타운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라는 사실에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에 대답이 없다”며 “왜 평당 1,500만원이란 분양가가 책정됐는지 규명해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은평 뉴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후분양제 도입방침은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가격 완화 목표를 이룰지 효과가 의문시 되며 금융비용 때문에 중소업체는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은 뉴타운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는 공공부문 아파트 전반에 걸쳐 분양원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택지개발지구내 민간분양 아파트 전체로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의 ‘손석희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자신이 발의를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의 골자에 대해 “내용은 민간건설의 공공주택까지 포함한 공공택지내 모든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뒤 “이 경우 전체 아파트의 40%가 (분양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또 “서울시의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방침에는 찬성하지만 원가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가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은 공공택지내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25.7평)이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라도 모든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5.7평을 초과하는 민간아파트의 경우 택지조성원가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분양원가를 알 수 없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당은 뉴타운 등 도시개발사업에 한정해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아파트 분양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