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9일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초점은 정치 경제부문의 개혁을 중단없이 지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8·15선언에 나타난 생산적복지 등의 개념을 예산사업으로 뒷받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金대통령이 경제부문에서 약속한 8개항은 지속적인 개혁과 안정적인 성장, 새로운 성장동력의 개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일자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구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 공평과세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은 기존의 경제개혁정책이 중단없이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金대통령은 재벌개혁의 8대원칙과 변칙상속 증여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을 다시 강조했다.
저물가 저금리 기조의 유지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공언은 일자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내용이다.
사회복지분야정책은 보다 직접적이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로법에 따라 모든 저소득 국민의 생계·교육·의료등 기본생활을 일정한도에서 보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에서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의료보험 적용기간 확대 ▲고용보험 확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등 저소득·중산층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제208회 정기국회는 지나온 20세기를마무리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는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록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세계화.정보화.지식화에는 결코 뒤져서는 안된다』며 새천년을 맞는 각오를 다질 것을 호소했다.
金 대통령은 『진정한 자기혁신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정치를 국민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金 대통령은 이어 ▲고비용·저효율의 정당구조 및 선거풍토 개혁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운영 등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여야가 정치권의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최창환기자CWS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