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까지 농업 부문에 지급될 119조원에 대한 투융자 자금이 전면 재검토된다. 이중 단기 검토가 가능한 것은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관세자유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 부문과 관련해 정부는 약 119조원 정도의 투융자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해 타격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되겠지만 농업 부문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조기집행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2월 중 마치고 중장기적 검토 사안은 올해 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농업 관련 투융자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119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농업 부문 발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2003년 11월11일 농업인의 날에 발표됐다.
한 부총리는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FTA 관련 피해를 보는 조직화된 기득권 세력은 목소리를 높이지만 다수의 수혜를 입는 국민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기득권과의 싸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 대해 “미국ㆍ중국ㆍ일본 등의 성장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여건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하방 위험이 가장 큰 것은 유가이며 지난해 상승한 유가는 올해 제품가격으로 이전돼 인플레이션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ㆍ의료ㆍ보육서비스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의료”라며 “의료자원의 적정 공급방안과 자본기반 강화 등을 위한 영리법인의 필요성, 보충형 민간건강보험의 가능성 등 의료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