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은 20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했다.공대위는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무리한 수가인상에 있었던만큼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보험료 인상이라는 미봉책을 써서는 안된다'며 '대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재정절감방안과 확충방안을 동시에 추구해야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환자의 병명에 따라 총 의료비를 미리 결정하는 `포괄수가제'는 물론 의료기관과 보험공단사가 한해 수가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진료를 하게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재정절감 방안으로 ▲오는 6월까지 병.의원 약국의 경영 및 재정평가를 통해 수가를 재조정하고 ▲과도하게 산정된 주사제의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며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및 약값 마진 제거 등을 통해 진료비 누수를 막아야한다고 제시했다.
재정확충 방안으로는 지역의보와 저소득층에 대한 국고지원 수준을 현재의 30%에서 애초 정부약속대로 50%대까지 끌어올릴 것과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국세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보험급여 대상 확대,1-2-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의 정비와 공공의료기관수 확충을 요구했다.
공대위 실무를 맡은 건강연대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파산위기의 책임 규명없이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고 추가 부담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연대활동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근본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