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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가능성 보고 묵살
국방부, 조사착수
국방부는 서해교전 이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묵살당했다는 한철용(육군 소장) 국군 5679부대장의 주장과 관련, 7일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앞서 한 소장 주장의 진위와 관계없이 그가 지난 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군 기밀인 블랙북(대북첩보 1일 보고서)을 내보이는 등 물의를 빚어 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한 소장을 5일자로 보직 해임하고 최영관(53ㆍ육사28기) 육군 준장을 부대장 대리로 임명했다.
국방부는 6일 김승광(육군 중장) 국방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 국방부 감사관실과 법무관리관실, 정보 분야 관계자 등 10명의 조사단을 구성, 이번주 내 조사를 완료해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해교전 이전에 발생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관련, 한 소장의 보고서에 북의 도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합참 정보본부가 북한의 이상 징후를 당시 김동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을 때 장관이 뭐라고 지시했는지 등 해당 정보 사안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한 소장의 국감장 돌출행동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