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이 성장보다는 물가와 민생안정으로 전환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맞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거시지표의 대폭적인 수정에 대해서도 ‘실물경제 흐름과 괴리됐던 경제전망치를 수정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유가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과연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 이번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아울러 추경이 집행되는 것과 유동성 규제 강화 등이 서로 엇갈리는 것처럼 일부 정책이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와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면서도 “다만 건설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대출금리 인상 압력에 대한 완화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었던 전망치가 수정되면서 정책 방향이 다시 조정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가계가 상당한 금리 충격을 받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최근의 물가 상승은 수요보다 비용 측면에서 발생한 것인데 비용에 대한 대책은 약하고 수요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대책이 들어간 것 같다”며 “대중교통이나 화물운전자 등에게 직접 보조금을 줘 유가 상승에 따른 2차 파급효과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밖에 ▦수출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사전적 정책과제 강구 ▦수출 둔화 가능성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외채 증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