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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사는 권모씨는 2010년 4월부터 32개월간 건강보험료 2,071만원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한 권씨는 104억6,000만원에 이르는 자산가였다. 게다가 권씨는 건보료를 체납하는 동안 해마다 2~3차례씩 해외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인 박모씨 역시 고급 수입차를 2대나 갖고 있는데다 외국을 수시로 오가는 등 생활의 부족함이 없지만 311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 건보료는 1조9,791억원에 달했다.
장기체납자 가운데 4.1%인 6만2,404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외국을 1회 이상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30회 이상 외국을 다녀온 건보료 체납자도 231명이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자산 보유자로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100만원 이상 체납한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1,380명은 건보료 18억원가량을 내지 않고도 해외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건보료 고의 체납자의 예금과 재산을 압류하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