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고물가ㆍ저성장 환경 아래에서 이머징국가의 정부 및 중앙은행이 적절한 정책을 수행하는 지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인선발대회’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각국은 환율을 중심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각국별로 정책금리 및 통화정책은 물가수준에 비해 적절한 수준인 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급등하는 유가 및 식품가격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정책이 합리적인지, 경상수지가 안정적인 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을 형성한다.
연초 이후 원화의 절하 폭이 아시아 통화 중 큰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평가 또한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발생과정과 대응과정을 지난 2002년 카드사태와 국내부동산가격 급등과정에서 보여준 국내 정책당국의 대응과정을 비교해 봤을 때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다.
카드사태 당시 한국의 정책당국은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영업정책에 대해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여준 미국의 정책당국보다는 적어도 선제적인 대응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카드사태로 인한 금융기관의 피해규모는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규모로 마무리됐다. 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가격 급등에 대해 정책당국은 정책금리 인상과 DTI/LTV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버블을 차단하며 이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예방하였다. 그리고 유류보조금을 받아 왔던 다른 국가와 달리 국내 소비자들은 높은 유류비를 부담하여 왔으며 유가가 130달러을 초과한 지금 시점에야 저소득층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시작하는 냉엄한(?) 정부를 두고 있다.
IMF사태 이후 한국이 경험한 두 번의 위기상황, 카드사태 및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한 한국 정책당국의 대응책과 나스닥버블, 서브프라임에 대한 미국 정책당국의 대응을 비교해 보면 최소한 달러화에 대한 최근의 원화약세는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문제가능성을 인지한 시점에 대응을 하는 정책당국과 문제가 확연히 부각되어서야 대응을 하는 정책당국에 대해 서울과 뉴욕 시내에서 블라인드 테스트에 따라 환율이 결정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필자는 지갑에 있는 ‘세종대왕’을 꼭 붙들고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