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중앙정부가 예산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제공하는 재정지원 방식이 지자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확대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은 현재 수입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세비중은 8대 2정도(지자체 세입 20%)에 그치고 지출 기준으로도 약 6.5대 3.5(35 ~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즉 지자체가 수입이나 지출면에서 중앙정부에 기대는 측면이 지나치다는 분석이다.
임 위원은 이어 지자체가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모두 중앙에 의존하다보면 행정서비스의 편익을 받는 이와 실제로 비용(세금)을 지불하는 이들이 달라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자체가 보조금에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노력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소홀해지고 있다”며 “징세노력을 등한시하거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쉽게 투자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이) 보조금 위주에서 보조금과 조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의 8대2 수준에서 7대3 이상으로 지방세의 강화가 필요하며 보조금 제도도 어느 정도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