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짜리 경제전망?… 대수술 불가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8년 경제운용계획’이 새 정부의 구상에서 크게 벗어남에 따라 앞으로 대대적인 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경제운용계획은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남은 것이다. 경제운용계획의 실무책임자인 임종룡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권한도 없는데 자세하게 (운용계획을) 짠 것은 적어도 1년 전망은 해줘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와 거시정책ㆍ세제정책ㆍ금융정책 등에 이견이 있는 마당에 “머지않아 경제운용 방향이 다 바뀔 텐데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계획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측과 수시로 만나 토론하고 계획을 다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정책 수준의 전망”=이날 발표된 참여정부의 마지막 경제운용 방향은 새 정부의 정책과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냈다. 먼저 올해 경제성장률로 4.8%를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집권기간 연평균 7%와는 괴리가 크다. 더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성장률 6%선으로 조정한 것과도 1%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4.8%라는 성장 목표는 현재 여건하에서 가능하다고 전망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재경부의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인수위의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 수준에서 나온 수치일 뿐”이라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투자확대ㆍ규제완화 등이 이뤄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충분히 오르게 돼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당선인은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재정지출을 늘려서 정부 주도로 7%(성장)를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7% 성장해도 일자리 60만개 안돼”=재경부는 새 정부의 핵심공약인 연평균 60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일단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취업자 증가치는 30만개다. 60만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1% 성장할 때 일자리가 6만7,000개 정도 늘어난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새 정부가 예상하는 첫해 성장률 6%가 달성돼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40만개선에 그친다. 또 7% 성장에 성공해도 취업자 증가 수는 47만명선에 머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 정부와의 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거시지표는 물론 각론인 핵심정책도 다르다. 새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나 신용불량자 700만여명에 대한 지원계획, 부동산 세제 조정 문제 등은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서민ㆍ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는 탄력세율 등을 이용해 유류세를 10% 낮추려는 인수위 측의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또 휴면예금 관리재단의 설립과 이를 통한 저소득층 복지사업 추진, 대부업 감독 강화 등의 항목만 들어간 금융소외계층 지원안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정부 경제운용계획에 담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완화도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외됐다.